군대 싫으면 관둬?…‘복무 부적합' 신청자 98% 전역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군 내부 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군 관계자들은 “최근 장병들 가운데 심신이 유약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주장하며 심사를 신청하는 장병도 많다”고 전했다.

한 군 관계자는 “지난 4~5년 사이에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신청하는 장병들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병력의 자질이 저하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군복무 기간과 입대할 연령의 남성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현역복무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예전 같으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을 인원들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간부들의 변화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건수를 늘리는 데 한몫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주말이나 연휴 때 부대에 온 간부들과 함께 축구·농구 등 단체운동을 하거나 함께 외출해 회식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군 간부들은 쉬는 날이면 부대원들과 접촉을 끊는다고 한다.

병사들 “내가 잘못되면 군에서 책임질 거냐?” 지휘관에 대들어

이 관계자는 “군생활 못하겠다며 부적합심사를 원하는 병사에게 ‘조금 참고 견디라’고 달래면 바로 ‘내가 잘못되면 지휘관 당신이 책임질 거냐’는 답이 돌아온다”면서 “지휘관들은 이런 장병들에게 문제가 생겨 책임지기보다 차라리 군대에서 내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장병 부모들의 태도도 문제로 꼽았다. 다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부적합심사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부모들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자기 자녀가 “군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그대로 부적합심사를 신청한다는 말이었다. 이를 조장하는 법률사무소들의 광고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 네이버와 다음에 ‘현역부적합심사’를 검색하면 “현역부적합심사를 도와드린다”는 법률사무소 광고가 수십 개 이상 뜬다.

지난 2일에는 아이돌 그룹 ‘빅뱅’ 소속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부적합심사를 신청했으나 “현역 복무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계속 복무하게 됐다. ‘지드래곤’은 입대 이후 1년 사이에 100일 넘게 부대 밖으로 나가 상병 진급을 못하게 된 사실이 밝혀진 직후 ‘현역부적합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