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정치논리에 이용 말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정치논리에 매몰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성이 없는 만큼 ‘적자공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에 휘둘리는 동남권 신공항’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많은 돈을 들여 정치논리로 공항을 지으면 국가적으로는 예산낭비이고, 부산시민도 손해”라며 “진영논리에 매몰되고 지역 지지기반을 얻기 위한 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김해공항도 이용객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에서 대형공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제성이 없는 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 교수를 비롯해 김성수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덕 대한민국항공회 회장이 토론자로,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황 교수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안'이 이미 확정돼 추진되는 상황에서 백지화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영남권 5개 지자체(김해·대구·울산·포항·사천)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제 와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나 밀양을 다시 논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면 대구·밀양 등 다른 도시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며 “신공항 논란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부산을 찾아 “영남 5개 시·도가 합의한다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할 수 있다”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을 재점화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학계 등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또 다시 ‘동남권 신공항’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동남권 신공항 예정지로 거론되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두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벌였으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방안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