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초심으로 돌아가라"…한변 트럼프에 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동맹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안보와 세계평화를 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ID)’든 북핵 폐기를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변은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한변은 서한에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회담 이후 여러 번의 실무협상에도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데도 서둘러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며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국 국회사절단과의 회담자리에서 '지금은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순히 폄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50여 년간 온갖 역경에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일관되게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다”며 “북한은 두 차례의 제네바합의와 9·19공동성명 등을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끝에 결국 2016년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해 자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미국 정보당국의 모든 수장과 지역 군사령관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증거를 찾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강조하면서 “임기 없는 독재자인 김정은은 차기 재선을 생각해야 하는 민주적 대통령인 귀하(트럼프)를 이용할 생각뿐이고, 시간은 오히려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침략 근성은 변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과 대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불과 수년 전 군사분계선에서 전면전을 위협하며 자행한 지뢰도발 등을 근거 사례로 들었다.

또 "미국 국민인 오토 웜비어가 고문 후유증으로 혼수상태로 귀국 후 엿새만에 사망해 귀하를 포함한 미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얼마 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일깨웠다.

한변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70여 발의 핵탄두, 1000발의 중단거리미사일 등 기존의 핵무기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ICBM 포기와 용도폐기된 영변 핵시설 신고에 만족하고 제재완화와 종선선언 또는 평화협정에 나아간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사실상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하는 비밀 농축시설 신고와 검증 실시가 없는 한 말뿐인 비핵화 약속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번 회담에서야말로 ‘믿지만 검증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유엔 제재 철회가 불가능함을 김정은에게 명확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