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배 폭등… 정부가 개입했다"

최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과 우리은행 부지 등의 공시지가 급등은 정부가 감정평가들에게 내린 지침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4일 <조선일보>는 감정평가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부가 표준지 평가과정에서 구두로 개입해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똑같은 상승률로 올랐다. ㎡당 가격 기준으로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 올랐고, 명동길 우리은행 부지는 100.3%, 퇴계로 유니클로는 100.1% 올랐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서 감정평가사 20여명에게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평가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지시하거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맡길 수 있지만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