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한 靑… 민간기업 인사까지 개입"

야당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해온 것이 드러난 만큼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신빙성이 없는 개인 일탈"이라며 맞섰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초반부터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모두 운영위에 '교체선수'…한국당 총공세

자유한국당은 이날 운영위원회에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 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집중 배치시켰다. 일찌감치 이 문제를 다루던 의원들이 직접 참석토록 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됐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외에 김도읍·강효상·이만희·전희경·최교일·송언석·이양수 의원을 투입해 공세에 나섰다. 민정수석을 경험해 본 적 있는 곽상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지 않고 라인업에 변화를 주면서 '방패'를 견고히 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재선)과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을 운영위로 보냈다.

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운영위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견제구도 날렸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을 할 때 김태우 수사관이 부하직원이었다"며 "(운영위원회)사·보임을 하려면 곽 의원의 회피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방어하는 여권, 운영위원장까지 나서 발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만 참석했을 뿐,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점도 여야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논란이 됐다. 야당은 꼼수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 출석에 대해서도 일주일 전에는 요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지금 비서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관행적으로 불출석해왔던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저는 오늘 적어도 민정수석이 출석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박형철 비서관은 당연히 출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맞받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이날 운영위 회의는)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출석시켜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운영위원들에게 정확한 출석 대상에 대해 (사전에) 출석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반론을 제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의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날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올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야당이 적어도 민정수석이 나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다른 비서관 출석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그걸 확인하고 싶다면 정회하고 정리하고 가자"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문제삼으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느냐"며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시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팀이 출석하리라는 연락을 받았다. 민정수석을 4개 비서관이 보좌하는 것이지, 느닷없이 행정관이 보좌할 것이라 누가 생각 했겠느냐"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수석부대표끼리 논의를 해보라. 그러나 분명히 약속 위반"이라고 짚으면서 "45분이 지나가는데 질의에 들어가자"고 재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본격 질의를 위해 회의 진행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에 발언도 지시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도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은 "김태우가 범법자"

어렵사리 시작된 운영위였건만, 정작 청와대는 현안 보고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를 문제삼았다. '민간인 사찰 프레임'을 비껴간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안 보고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쟁점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는 공익신고자다. 그뿐만 아니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라는 또 하나의 공익제보자가 나타났다"며 "신재민에게는 무엇을 더 덧씌울 것인지 궁금하다. 운영위에서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