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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첫 공판… 법무법인 케이씨엘 '양다리' 논란

허익범 특검과 김 지사측 변호인단, 모두 케이씨엘 출신… 법조계 "객관성 시비" 지적

입력 2018-10-23 14:41 수정 2018-10-23 16:49

▲ 허익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뉴데일리 DB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등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드루킹 일당의 재판에서 같은 법무법인 출신 검사와 변호사 간의 ‘집안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드루킹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 특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임한 변호인단이 같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신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방어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허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객관성 시비 등 도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 9명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오는 12월까지 5회 공판기일을 예정하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경수 지사 측,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4명 합류시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로 허익범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사법연구원 13기)를 임명했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허 변호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부터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07년을 끝으로 검찰을 나온 그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변호사로 합류했다. 

문제는 김 지사 역시 자신의 변호인단에 허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인 케이씨엘 소속의 변호사를 합류시켰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월 변호인단에 최종길(21기), 홍정환(42기), 김필진(45기), 박현상 등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4명을 추가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대법원 기밀 문건 유출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 사임한 유해용(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4명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허 특검은 지난 2008년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떠나 산경으로 이직했지만 드루킹 재판에서 맞붙게 되는 검사와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의 선후배 사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불법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이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객관성 시비-도의적 문제 있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방어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같은 법무법인 출신의 검사와 변호사가 재판을 하는 데에는 ‘객관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와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일 경우 객관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허 특검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 지사 측에서 전략적으로 허 특검과 같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조윤리상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고 재판에서 봐주고 하지는 않겠지만 도의적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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