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태극기도 민심… 보훈단체 집회 금지 법안은 정치보복 "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 서천군)은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촛불도 민심이고 태극기도 민심"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의 민심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모든 특권을 부여받아 반대 세력을 보복하고 탄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말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이러는 부분을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최근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관련 단체가 단체 명의로 태국기집회 같은 시국관련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표적 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전교조는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재향군인회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 비우호 단체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표적 입법이다"고 비판했다. 

보훈처는 지난 17일 단체 회원이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명이 단체 명의로 참석하는 것은 제한해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추가해 입법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원천봉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등 7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치보복은 생각한 적이 없다"며 "촛불혁명을 정치보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에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