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성고 일반고 전환, 교육청 강요 없었다"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 측과 학부모·학생들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교육청이 대성고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 청원게시판'의 대성고 사태 관련 청원이 1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3일, 답변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의 '대성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청원 답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조 교육감은 "학생들은 교육청이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요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시교육청 '학생 청원게시판'에는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3일 현재 1,185명이 동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학생·시민 청원게시판을 도입하며 각각 1천명·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원 마감일로부터 1달 이내에 조희연 교육감이 해당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한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이번 대성고 청원은 조 교육감의 '1호 답변'이 됐다.

'대성고 재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청원을 통해 "일반고 전환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 교육청은 자사고 취소에만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억울함을 외면했다"며 "왜 매번 학생들만 교육제도 변경의 실험도구가 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조 교육감은 청원 내용을 반박하면서 사실상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의 요청대로 적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대성고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는 나름대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 측의 노력이 공감을 얻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그것에 기초에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밀어붙이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및 교육청이 자사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대성고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교육청이 강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요청은 학교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재학생이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자사고로 입학한 현 재학생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며 "자사고 입학 재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분명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고교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자사고 정책은 수직적 서열화, 입시 명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으로 우리 교육을 왜곡시켜 왔다"며 "이제는 수평적 다양화가 서울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대성고는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까지 남은 절차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뿐이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대성고 일부 학부모·학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조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날 조 교육감이 대성고 뿐만 아니라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