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일자리 예산 최대 확장…저소득 구직수당 200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19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대 운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 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내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최악의 고용쇼크' 상황에서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 예산을 내년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장애인 기초연금 月30만원 조기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당정은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도 올해보다 200억원 증액해 내년 5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도 이어간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2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동원예비군 훈련비 보상비도 2배 인상된다.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2박 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재 1만6,000원의 보상비는 내년 3만2,000원으로 오른다.

당정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와 양곡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군(郡)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당초 3개군에서 7개군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 구축 예산도 늘린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은 예년과 달리 당과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편성했다"며 "특히 올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기재부에 점검팀을 가동시키고 내년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준비팀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