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어깨 가볍게 하겠다"… 영세 온라인 판매·택시업자 대상 우대수수료 적용
  •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진 부담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카드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어깨를 가볍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금융기관 대출액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57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당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영업자의 EITC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오는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홍 장관은 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책으로 ▲전직 장려수당 인상과 재창업 지원 확대 ▲구직 촉진 수당 신규 지급 등 검토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 ▲재건축 후 우선 입주 요구권과 퇴거 보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이 주도한,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로페이는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온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