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사안보-사법안보를 무장해제 시키자는 꼼수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3일 북한이 비핵화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 마다가 현재 논란되고 있는 미국과 남북 사이의 모든 사안들을 정리할 가장 중심적인 기준이자 원칙이다.  

     북한이 하자는 종전선언이란 북의 핵 무력은 그대로 놔둔 채 대한민국의 대북 억지 태세만 하나하나 거두어내자는 소리다.

     종전이 됐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왜 필요하냐? 종전이 됐는데 주한미군과 국군이 왜 100만 명씩 필요하냐? 종전이 됐는데 NLL이 왜 필요하냐? 종전이 됐는데 국가보안법이 왜 있어야 하느냐? 종전이 됐는데 왜 공산주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느냐?

     종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반공 반북 언동은 금지돼야 한다. 언론까지도 그래야 한다. 과거엔 언론이 군사정권을 건드렸다가 얻어터졌는데 종선선언 이후로는 자유-우파-반(反)좌파 언론부터 재갈이 물릴 것이다.

     종전선언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사법안보를 무장해제 시키자는 꼼수이고, 교육-문화-미디어-선전선동-문화예술에서 '반(反)김정일 북한' 투쟁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대한민국을 완전 나신(裸身)으로 만들겠단즌 것. 갑옷도 투구도 벗어버린 무기력한 한국으로 가는 일정표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2018/8/13
    류근일의 탐미주의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