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주요지휘관 회의가 '군부 망동'?… 北 원색 비난

북한이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우민끼)를 이용해, “남한 군부의 동족대결 광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우리 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무모한 동족 대결 망동으로 인한 비참한 말로를 똑바로 보라”며 우리 군의 분별 있는 처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 군에 대한 북한의 비난 논평은 7일 나왔다. 우민끼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14차 정례회의 및 전국주요지휘관 회의를 언급하면서, 이들 행사를 '남한 군부의 망동', '조선반도에 조성된 민족화해와 평화흐름에 역행하는 반공화국 적대의식의 집중 표현'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우민끼는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압살해 보려는 위험천만한 흉계'라는 수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해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다.

우민끼의 우리 군에 대한 비난 논평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통상적인 행사인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비난하면서,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뺐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재자가 대통령인 만큼, 이날 합참은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2.0과 우리 군의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무사 게엄령 문건이 안고 있는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북한 우민끼는 '남한 군부'만을 특정해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일상적인 한미 국방당국 실무 협의체인 KIDD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KIDD는, 매년 서울과 미국 워싱턴D.C에서 번갈아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개최된다. SCM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실무자간 정례 회의로, 올해 14차 KIDD는 지난달 25, 26일 이틀 간 서울에서 열렸다.

두 나라 수석 대표는 여석주 국방정책실장과 로베타 쉐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가 맡았으며, 두 나라의 외교 국방 당국자들이 함께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KIDD 개최 사실을 밝히면서 “회의 결과는 10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제50차 SCM에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실무자급 회의인 KIDD에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와 관련해 KIDD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KIDD에서 양국 대표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대표는,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공조 유지 및 심화 확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도 합의했다. 한미 국방당국자가 대북 제재 지속 및 강화에 합의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사실은 북한이 바라는 그림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이 실명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