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유감… 29일 총궐기"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분노가 극에 달한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회장 최승재)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정부의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소상연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들만 모여 결정된 최저임금은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김 장관의 발언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연은 "2년 새 30%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상황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영세사업주들은 사업의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시간에도 소상공인들은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연은 정부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29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국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당부했다.

소상연은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갈 것"이라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제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국민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연 회장은 "거듭되는 상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