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제수석 '최저임금 1만원' 딴 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윤종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최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놓고 각각 다른 발언을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이 어렵게 됐다”고 밝힌 반면, 윤종원 경제수석은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지난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저임금 문제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임금상승률 10% 넘어가면 가능할 것"

이어 “민간에서 고용이나 임금상승률 자체가 1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그러면서 “2020년 1만원 공약은 지난 대선 때 여당뿐 아니라 야당들도 다 공약을 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각각 15.2%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16.4%, 내년 10.9% 인상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바른미래 "최저임금만 엇갈리나" 비판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윤종원 경제수석의 최저임금 1만원 엇박자 발언에 야권에서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수석이 ‘아니다’식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이런 엇박자 문제는 최저임금 뿐만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제대로 받았니 못 받았니 하는 것도 있지 않은가 지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