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서울대 교수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 금리 인상되면 경제 요동칠 듯
  • ▲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게시되어 있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게시되어 있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계부채에 전세보증금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200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458조원이다. 

    이같은 내용은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함께 쓴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에 실린 것으로, 매일경제신문이 3일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며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입장에선 전세 만기 때 세입자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다. 김 교수 팀이 금융회사를 통한 가계신용에 전세보증금을 더해야 전체 가계부채의 규모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전세부채가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김 교수 팀이 논문을 통해 주장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201조원이다. 금융기관을 통해 생긴 부채 1451조원에 '전세부채' 750조원을 더해 2201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계산해냈다.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이 포함된 가계부채 규모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전세부채' 포함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 

    김세직 교수는 이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27%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중이 GDP대비 80%가 넘을 경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데 127%란 수치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부채는 2005년 409조 원에서 2016년 735조 원으로 11년 만에 79.5% 늘었다.

    소득의 증가가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가정들이 상환 능력을 상실할 경우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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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 겹칠 경우 금융 시장 불안해질 수도 

    가계부채의 증가에 금리 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겅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고 올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0.5%인 두 나라간의 금리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 둔화와 함께 성장률 저하가 올 수 있다"며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가구들이 생기면 가계대출에 의존해 온 시중은행들이 타격을 입고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경기 침체기에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 위기까지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 

    허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