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모른 체 하는 민주당… "정권 잡으니 필요 없어졌나"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필요성을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안과 특별감찰관법 등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발이 묶이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방송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직접 발의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야당일 때는 방송 공정성이 중요하고 야당일 때는 공정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거 새누리당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정권을 잡은 뒤 특별감찰관을 1년 동안 공석으로 방치하는 모습도 지적했다.

그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실패했던 과거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아직까지 특별 감찰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느냐"며 "게다가 특별 감찰관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해 적폐 정권이라 주장했던 박근혜 전 정부가 받아들였던 법"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선한 정부고 정직한 정부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미룬다면 박근혜 전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라고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부를 자청하던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등 각종 규제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모습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과거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법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며 "정말 여당이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 세상에 선한 권력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송법과 특별 감찰관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