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대화 거부하고 남북 대화를 앞세워 유엔 대북제재 압박 완화하려는 의도"
  •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주선 공동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전격 발표에 대해 "4월 말 정상회담은 너무 성급하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의 조건과 목적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공동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4월 정상회담에 덥석 합의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남한에 온다는 점,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점, 남북 간 정상 핫라인이 개설됐다는 점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상투적인 전법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의심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 군사적 위협 해소·체제 안전 보장 등 북한이 제시한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을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는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는 "북한이 어려운 전제조건 제시한 것을 보면 사실상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남북 대화를 앞세워 유엔 대북제재 압박을 완화해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북미 대화도 사실상 거부하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비핵화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 이뤄지면 한미 동맹 균열은 물론이고 정상 회담 불발에 따른 남북 간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며 "(그때는) 비핵화에 대한 불능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으로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해나가면서 중·일·러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 압박을 계속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 전제하에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일·러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북한이 남한을 향해 재래식 무기 및 핵 무기를 발사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전 협정을 위반해오면서 수많은 도발을 해온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남북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야 한다"며 "미국도 북미 대화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