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석 민평당, 6석 정의당과 손잡나… 득실 따져보니

민주평화당이 5일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당직자가 모두 포함하는 워크숍을 열고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민평당은 추진이 결정되면 정의당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2일 "워크숍이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동 교섭단체 논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며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맡았다"고 밝혔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져야 구성할 수 있어 미니 정당의 숙원 과제로 여겨졌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등 국회 운영 권한을 행사하고 상임위 간사 자격이 주어지는 등 원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민평당은 14석이고, 정의당은 6석으로 두 정당이 합하면 교섭단체 요건 20석에 딱 맞는다.

민평당 유성엽 의원은 1일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는 철저하게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이 된다"며 "국회 관행이 교섭단체 단위가 되어야 상임위원장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해 교섭단체 구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현재 정치권은 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 분류된다"며 "진보 대 보수가 1대 2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공동 교섭단체의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도 정당을 표방하는 민평당과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 간의 정체성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다.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2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도부에서는 여러 검토가 있었겠지만 저는 반대를 했다"며 "특히 정의당은 주요 사안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고 있어 당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평당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의당과 함께한다면 정체성이 애매해질 수 있다"며 또 "정의당도 호남 기반의 지역 정당과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해 교섭단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 공동교섭단체의 경우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은 인위적인 공동교섭단체를 막기 위해 하나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만 지급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장점은 사실상 원내 발언권이 커진다는 것 정도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만약 제안이 온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