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정보위원장 "北, 핵무력 완성돼 손 내민 것…대북제재 타개 수단"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3선 중진 강석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12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지난해 추정경제성장률이 -2%였다"며 "올해에는 -5%로 전망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은 여동생 김여정을 대남특사로 파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인 방북을 제안했다. 이같은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강석호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추정경제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의도를 진단한 것이다.

강석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대북제재 효과가 더욱 가속화되기 전에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손을 내민 배경은 경제제재에 대한 문제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일정이 대북특사 파견 이후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본 강석호 의원은 벌써부터 대남특사 김여정에 호응하기 위한 대북특사로 몇몇 인사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하마평이 회자되는 등 지나치게 진도가 빨라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강석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특사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시간과 어느 정도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후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졸속적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경우 한미일 공조 등 우방국과의 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우방국과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들과 한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는 다자회담의 추진이 먼저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석호 의원은 "북한은 핵 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라며 "이제 대외관계를 풀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된다는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카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일본으로 봐서는 핵포기 선언 없이는 그 어떠한 제재와 관계개선도 있을 수가 없다"며 "정부가 조기남북회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국과 소통 강화에 집중해야 하고,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회담도 북한의 위장평화 술수에 넘어간다는 부분을 명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가리켜 "여건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중국·일본 등 다자회담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며 "남북정상회담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북핵 문제가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북한에 또 끌려다닐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