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文정부의 對 중국 3불 약속은 사술"

대(對)중국 저(低)자세 외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3불 약속'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사술(邪術)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과 이른바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3불 약속을 했다"며 "누구하고 한 약속인가, 누가 좋아할 약속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단언한 것에 대해서다.

이 확언이 있은 이튿날인 31일, 한중 외교당국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인해 경색됐던 양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 박병석 의원과 강경화 장관 간의 문답이 중국 측과도 사전 조율된 '각본에 의한 문답'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드 추가 배치 포기 △미국 MD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단념 등 군사·외교·안보주권과 관련한 사항이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무위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기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놓고 김선동 원내수석은 "(3불 약속은)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주고받은, 짜고나온 각본에 의한 진술"이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술 비슷하게 약속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의 군사주권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문제가 많다"고 직격탄이 날렸다.

이러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중관계의 복원은 상생과 조합을 찾아가는 진일보한 조치"라며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합의를 두고 굴욕,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라고 정략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도 (한중관계 정상화 합의에) 환영 성명을 냈다"며 "야당도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