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靑 낙태죄 공론화위 구성? 여론몰이 정치 STOP"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여권이 낙태죄 존폐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같은 실패한 공론화위원회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난데없이 낙태죄와 관련한 이슈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보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 정부 국정과제가 1호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더니 2호는 신고리, 3호는 낙태죄 이슈냐"고 따져물었다. 

김선동 원내수석은 "언제까지 특정 시민단체식의 여론몰이 정치에 매몰돼 있을 것이냐"며 "실패한 공론화위원회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 했다.

이날 김선동 원내수석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오랜 숙의 기간이 필요한 문제를 급하게 여론을 통해 결정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비판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존폐 문제가 최근 원자력 산업 분야에 막대한 손해만 남기고 막을 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 것이다. 

신고리 공론화위 출범 당시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의 핵심이자 고도로 전문화된 원자력 산업에 대한 문제를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9명 구성원 모두 원자력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김선동 원내수석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불행했던 공론화위원회였다"며 "공론화위원회 가동 과정에서 정부가 패싱됐고 국회도 패싱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