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시장 노선 걷는 안철수 "민간과 기업", 문재인은?

5월9일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계부채는 1,300조가 넘고 높은 실업률도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 때만 다가오면 국민 혈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할 것이란 우려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과 기업임을 주장, 시장 친화적 행보를 강조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10일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꼭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과거 자신의 벤처 창업, 컨설팅 경험 등을 내세우며 '현장 전문가'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는 앞서 발표했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개혁이 담긴 경제정책으로 인한 반시장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창당 초기 '안보는 보수, 진보는 경제'라는 이념 프레임을 넘어 '경제개혁'을 위한 실용노선을 부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 철폐 필요성을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란 해석이다.

안철수 후보는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 규정이 복잡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규정은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만약 규정을 단순화시키고 심판까지 없애면 반칙이 생겨난다"고 사전규제는 철폐하되 감시와 사후 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감시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벌백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 물어내게 하면 범죄 행위는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에서 자유롭게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단지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른바 창업드림랜드다. 그곳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제대로 옳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법에 대해서도 "저와 국민의당은 (통과에) 찬성인데, 민주당은 막고 있다"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개혁 역시 반시장정서가 아닌 반부패기업인 정서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이런 오해가 있다"면서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기업인들의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이고 성실한 기업이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떤 분은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만약에 정부가 직접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일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 장기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경제를 못 살린다.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고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은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후보는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을 발표, "매년 100개씩 임기 내 총 500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39만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