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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 위협? 美 관심끌려는 목적"

로버트 매닝 美대서양위원회 선임연구원 "北, ICBM 완성, 적어도 수년 더 걸려"

입력 2017-01-10 14:19 | 수정 2017-01-10 15:33

▲ 북한이 2016년 6월 22일 시험 발사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화성-10호) 관련, 당시 상황을 중계한 북한 매체 영상일부.ⓒ北선전매체 화면캡쳐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위협은 현실적인 게 안라 '관심끌기·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은 아직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을 외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런 협박이 워싱턴의 정책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美의회는 이미 강력한 대응에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같은 분석을 내놨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수 년 더 걸릴 것"이라며 "ICBM 발사 위협은 공허한 협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ICBM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사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힌 만큼 2017년 내에 이를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하면 주변국과 미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협상이 실패하면 미사일 방어 등과 같은 비외교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협상은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협상은 평화와 안정을 전제로 하지만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美-北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무력을 앞세운 대남적화통일이기 때문에 (핵동결 관련) 협상은 과거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대적인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엘리트들의 의식을 깨우고, 핵·미사일 시설 선제타격 위협과 시험발사된 탄도미사일 격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ICBM 협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언제, 어디서든 ICBM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북측의 ICBM 협박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개발 능력을 '수준 미달'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미국은 설령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억지력을 이미 갖춘 상태라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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