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안보 환경,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

외교부는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을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환경'이라 진단하고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2017년도 핵심 외교과제'로 발표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 공동 2017년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북핵 및 북한 문제를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공공외교 등을 2017년도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병세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퇴조(退潮) 등으로 인해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윤병세 장관은 특히 북한의 전략적 도발 실시 가능성 증대 및 핵무기 실전배치에 근접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2017년에도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의 독자 대북제재를 견인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 및 대북 정보유입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취약분야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인권유린에 대한 김정은의 책임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외화벌이를 위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해외 북한 근로자 문제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체제 붕괴 위협 요소로 여기고 있는 외부정보 유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외교부는 정보유입 방식을 다양화를 위해 컨텐츠 업그레이드와 봄부터 실시할 예정인 英'BBC'의 대북방송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한미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대북압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외교부는 이밖에도 주변국인 일본, 중국과는 한·일·중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3국 협력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본과는 '12.28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공조를 지속하지만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는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는 유지하되, '사드(THAAD)' 배치 반발에 대해서는 유관부처 협업을 통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양자·다자, 공식·비공식 채널을 활용해 중국 측에 문제 제기와 설득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윤병세 장관은 탄핵 정국에 따른 외교공백 우려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정상외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은 "정상외교 차원의 공백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 "공백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권한대행과 외교부, 유관부서가 합심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