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가 계엄령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오늘 TV 조선 '뉴스를 쏘다' 인터뷰: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폭력 시위를 해선 안 되고, 경찰도 잘 버티어야.＂

    趙甲濟       
      


  • '이런 시국에 즈음하여 군대가 계엄령 선포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계엄령이 선포될 상황은 다음과 같다.
    폭력 시위대 앞에서 경찰의 저지선이 무너져 시위대가 청와대 담벼락까지 접근한다.
    청와대 경호에는 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실탄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직접 시위대와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 시위대가 청와대로 난입, 대통령 집무실을 장악한다면 계엄령을 펴야 할 것이다.
    물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엄령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계엄령은 戰時 또는 戰時에 준할 때 선포하고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해제를 결의하면 해제해야 한다. 군대는 준비하는 조직이니 최악의 경우를 상정, 계엄령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폭력 시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경찰은 잘 버티어야 한다.'

    폭도들이 청와대를 장악했을 때 대통령이 군 부대 안으로 피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출동한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하면 유혈사태가 생긴다.
    계엄군이 청와대를 점령한 폭력 시위대에 대한 발포를 거부하면 군대에 의한 반란이 되고
    다른 군대를 투입, 진압하여야 한다. 이때 출동한 계엄군도 시위대와 합세하면 내전적 상황이나 민중혁명이 된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無力化되어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질 때는
    헌법 제5조2항에 따라 국군이 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은 특정 정당 편을 들지 말라는 의미이다.
    '정체성의 중립'을 뜻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가 대치할 때
    국군은 중립해선 안되고 헌법적 질서인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중혁명을 주도할 때는 이를 武力으로 분쇄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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