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더민주 의원들 ‘사드 訪中’에 우려 표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DD) 도입 및 배치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에게 바라는 장문의 진언(進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남경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심 끝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만큼 흔들리지 말 것’을 조언하면서, ‘야당에게서 협력과 동의를 구하는 협치’를 정국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지역과 개인이 아닌 국익과 국가안보가 먼저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더민주 소속 6명의 초선의원들이 ‘사드 문제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사실에 대해, “균형 잡힌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가더라도 여야가 동행하는 ‘국회대표단’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중(自重)할 것을 주문했다.

사드 도입 및 배치 결정으로 조성된, 이른바 ‘사드 정국’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조언이 담긴 글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사드 정국, 국론을 모아 다음 단계로 전환해야’라는 제목이 붙인 이 글에서 남경필 지사는, 사드 정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국론분열 현상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니,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되 흔들리지 말고,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박 대통령의 사드 도입 결단을 지지했다.

남 지사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사이의 회동이 난국을 풀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야당 대표들께 사드 관련 전후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시고, 협조의 동의를 구하는 협치(協治)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론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위 글을 통해 “정치인들은 지역과 개인이 아닌 국익과 국가안보 우선의 시각에서 사드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남 지사는, 더민주 소속 초선의원 6명의 중국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해 중국에 가더라도 여야가 동행하는 ‘국회대표단’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균형 잡힌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남 지사는 국민들에게도 당부의 글을 남겼다. 남 지사는 “국가가 당면한 엄중한 현실을 잘 헤아려 국론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드 배치는 ‘선택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국민들에게 “우리 영토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결정하는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굶기보다는 생쌀이라도 씹는 것처럼, 차선이라도 선택해 최악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 지사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어떤 이유로 사드 배치를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며, 북핵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사드와 관련된 소모적 논란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평화적 우호 관계가 이번 일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면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정치권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 대통령의 직후 청와대는 대변인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 “선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드 배치가 졸속으로 결정됐음이 명백해졌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