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관련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독선" 맹비난
  • ▲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통합위원장ⓒ뉴시스
    ▲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통합위원장ⓒ뉴시스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통합위원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 성주 불법시위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 발언 기사를 링크한 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독선과 실정인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다른 소리만 하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시도는 계속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어쩌면 예상했던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과거에 써먹던 뻔한 수법을 또 가지고 나오는지"라며 거듭 여당을 비난했다. 당시 시위 현장에 외부세력이 개입해 과격한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발언만 쏟아낸 것이다.

    그는 나아가 개헌론을 들먹이며 "박근혜 정권의 폭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니 그에 대한 반발로 개헌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도를 고쳐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사람을 바꿔서 해결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씨는 또 "대통령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할 일이지만 이원집정부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다른 '권력 나눠먹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씨의 막장 개헌론 발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락가락 개헌론이 새삼 회자되는 분위기다.

    김홍걸 씨의 '권력 나눠먹기' 발언이 과거 'DJP 야합' 등의 뻔 수법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김대중 정부가 대북송금 파문 등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을 고려하면, 김 씨가 현 정부의 '독선과 실정'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비난도 나온다. 

    1997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꺼내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는 당의 강령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내각제를 새롭게 추가하며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당시 내각제 개헌을 연계한 이른바 'DJP 야합'으로 공식 출범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내각제의 뜻을 사실상 접으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시 DJ 측근에 따르면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평소 가장 이상적인 통치 형태는 내각제이지만 국내 여건상 대통령제가 당분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