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전의 새로운 위협‥‘도시지역전투’ 준비 필요

지난 2월12일자 미국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군사력 현황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게 전문화된 북한의 특수부대를 평가하기를 “가장 고도로 훈련받고 제대로 무장했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아 매우 사기가 높으며 특히 핵심 특수부대는 신속한 공격작전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였다.

이 내용은 다양한 국내언론매체를 통해 한반도에서 복합다발테러나 지상전 형태의 국지도발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한편으론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김정은 정권은 집권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육•해•공군의 다양한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해 나가고 있으며 당장 어떠한 형태의 도발(복합다발테러나 국지전)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위험도는 높아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변화하는 전쟁과 진화하는 테러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위협을 가해오는, 지구촌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국군에게 위협에 맞선 신속하고 강력한 준비를 강조하였다.오늘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이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군의 대응태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 북한의 대남전술 변화···비대칭전력의 강화와 확대되는 북한 특수전 전력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재래식 전력(대량의 전차, 장갑차 등)을 감축 및 재편성하고 그 대신 핵개발, 탄도미사일, 장사정 포병시스템, 특수전 부대와 같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김정은의 집권 후 정권유지를 위한 공포심 조성과 세력유지의 방편으로 더욱 비대칭전력의 강화에 혈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방비 증가와 강한 국방강화 의지로 인해 육∙해∙공군의 대칭전력을 크게 강화하여 북한을 월등히 넘어서는 상황이 되었다.때문에 북한은 대칭전력면에서 결코 한국군에 비해 시간이 흘러도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비대칭전력의 확보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핵 개발과 미사일의 발사는 더 이상 대칭전력면에서는 아무런 승산이 없음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최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북한군은 지난 2000년대 이후로 도시지역 게릴라전과 IED(급조폭발물)체계가 비용대 효과가 크다는 이라크 및 아프카니스탄 전훈을 획득하고 제3국을 통해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한 IED기술과 도시지역 게릴라전 노하우를 배웠다.

그리고 게릴라전과 도시지역전투에 특화된 전문 부대를 적극 양성하고 기존의 기계화사단, 보병사단을 경보병여단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더욱 확대시키는 등 향후 전면전 및 개전 확률이 높은 국지전 또는 복합다발테러 시 적은 병력으로도 최대의 충격을 줄 수 있는 특수전부대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북한군이 이런 전술 변화를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첨단 대칭전력을 보유한 미군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전에서는 쉽게 승리하지만 비대칭전력의 하나인 소규모 지역전투에 특화된 게릴라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함을 이라크전과 아프카니스탄전에서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특수전 능력을 더욱 극대화함으로서 전면전이나 국지전 또는 복합다발테러 시 전쟁과 테러의 국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2010년 국방백서와 2012년 국방백서에서도 북한 특수전 부대의 지속적인 확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그 규모를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2만명이 채 안되는 한국군의 특수전 부대에 비해 그 전력이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군의 비대칭전력 중 탄도미사일, 장사정 포병시스템은 한미연합사의 전력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하고 새로운 대응전력 또한 더욱 확장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북한의 20만 특수전 병력을 극복할 구체적이면서 확실한 대응은 아직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 시 한미연합작전을 필칠 때 다른 비대칭전력에 비해 북한의 특수전 전력은 온전히 한국군이 자체 능력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전체적인 대칭전력이 우수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어느 한 분야에서는 비대칭적 전력이 극대화되고 그 전력을 미처 대비하지 못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전력으로 인해 전체적인 국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면전의 위협보다 대규모 테러나 국지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본다면 특수전 비대칭전력에 대한 준비는 매우 신속하면서 강력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 한국군 보병 전투력의 대응···보병전투력의 증강

한국군은 육,해,공군 모두 다양하고 뛰어난 국산명품무기와 세로운 차세대 신무기의 도입을 통해 그 전력이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일선보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군은 북한의 대규모 특수전부대의 산악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전방사단 수색대대를 병사 위주의 편제에서 부사관 이상 간부중심의 직제로 개편하고 있다. 최근엔 보병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투시경, PVS-11K 주야간조준경, 신형방탄복, 신형방탄모, K-14 저격총, 저격수 음향탐지 장치등 다양한 첨단무기와 장비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보병전력의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기존에 중대형 무기체계에만 관심을 가져온 국방정책을 생각한다면 매우 환영할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드웨어 측면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무기체계를 운영할 보병전투원들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보병전투기술)를 강화할 정립된 교육훈련과 보병전투기술의 전력화는 하드웨어의 보급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전사령부와 일부 특수임무수행 부대별로 대테러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해병대와 수도방위사령부등 일부부대에서 근접전투 및 시가지 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개전확률이 가장 높은 도시지역전투와 근접전투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훈련 체계와 그 훈련시설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더불어 전투원 개개인의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보병근접전투기술을 위한 교육훈련은 몇몇 부대를 제외하곤 그 개념조차도 없는 게 현실이다.한국군은 정규전에 매우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기동전과 정밀타격전, 어떠한 대칭전력공격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나 방어전등 많은 강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게릴라전 및 도시지역전투에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미군의 전투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는 한국군이지만 이상하리만치 보병전력향상을 위한 노력은 다른 부분의 전력강화에 비하면 무척 적은 편이다.이라크전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는 미군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2008년 인도뭄바이 도심지역 복합다발 테러 시 10명의 적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1,000여 명이 넘는 군․경의 전투자원이 투입되고도 작전완료까지 4일이란 시간과 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대략적인 수치지만 도심지에서 한 지역의 2명 정도 되는 적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선 지휘, 공격, 지원, 예비까지 약 40~50여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근접전투 및 시가지전투나 대규모 도심지역 복합다발테러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자원은 필요로 하는 수량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에 관련전투를 임무로 하는 부대 전투력의 육성은 물론 육․해․공군 중 대보병전투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전투자원이 보병근접전투기술을 통해 그 전투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난 19일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대비해 대테러 조직을 집중적으로 보강하여 국가급 대테러부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테러 부대를 양적인 확대와 전력을 강화하고 보급장비와 훈련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테러 대비를 위한 흐름에 맞춰 그 테러의 중심이 되고 테러의 위협에 못지 않은 국지도발의 새로운 전장에 될 수 있는 도시지역전투의 준비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KCTC(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는 도시지역전투 및 건물내부전투훈련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바야흐로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는 북한의 각종 도시지역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머지않아 수많은 일선부대가 KCTC에서 도시지역전투훈련을 통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북한의 특수전 비대칭전력에 대비하고 한반도의 다가오는 위협인 복합다발테러와 주요 전장으로 떠오르는 도시지역전투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한시도 늦추지 말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전기 전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담론이 부족한 것이다.‘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라는 흔한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태훈 우석대 국방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