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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의혹사건 판결 잘못...미국 법원이라면?

조화유 영어교재저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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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6 11:28 수정 2016-04-07 18:04

The court didn't give the defendants the benefit of the doubt.

미국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적이 있다.
늦게 귀가한 남편의 옷에서 짙은 여자화장품 냄새가 난다.
부인은 남편이 어떤 여자와 포옹을 헀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복잡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들 사이에 끼어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말한다.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내는
OK, I w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라고 말한다.
이 말을 "좋아요. 당신한테 내가 의심의 혜택을 주겠다"고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알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 말이 믿기 어렵지만 믿지 않을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상대방 말을 믿어준다는 뜻이다. 이것은 원래법률용어인데 일상생활영어로도 흔히 쓴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박주신 현역기피 의혹사건의 피고들인 양승오 박사 등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규홍 재판장이
피고 전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검찰이 요청한 금액의 3배나 되는 벌금형을 때렸다.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재판장이 증언을 허용한 전문가 6명의 의견이 3대3으로 팽팽하므로
"박주신이 한번 더 MRI사진을 찍어 보이지 않는 한 피고들이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the benefit of the doubt를 주는게 옳다. 다시 말하면, 피고들이 유죄라는 점에 대해 reasonable doubt(합리적인 이의)가 없어야 하는데, 유죄라하기엔 의심스런 구석(박주신이 재촬영을 거부하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했어야 한다.
미국법원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판결했을 것이다.

양승오 박사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이 현역복무 면제를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MRI사진이
20대 청년의 것으로 볼수없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전문가로 유명한 양박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학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박주신의 아버지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즉각 항소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어느 쪽이 이기든 기회는 아직 두 번 더 있다.

Wife: Explain this strong cosmetic smell on your jacket.
Husband: I was sandwiched between two ladies in a jampacked elevator.
Wife: OK. I w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아내: 당신 양복에서 나는 이 짙은 화장품 냄새 어떻게 된거에요?
남편: 만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두 여자 사이에 끼었다구.
아내: 좋아요. 당신한테 유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봐주겠어요

A: A Seoul district court found seven defendants including a famous radiologist guilty
   in a case attracting national attention. What do you think?
B: I think the judgement is wrong.
A: Why?
B: Because the court did not give the defendants the benefit of the doubt
A: You mean they were not found guilty beyond reasonable doubt?
B: Exactly. Unless found guilty beyond reasonable doubt the defendant is innocent.

A: 전국민의 시건을 끈 사건 재판에서 서울의 한 1심법원이 유명한 영상의학자를 포함한 7명의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B: 그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A: 왜요?
B: 피고들에게 the benefit of the doubt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A: 피고들이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가 전혀 없는게 아니란 말인가요.?
B: 바로 그겁니다. 피고에게 죄가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고는 무죄입니다.

워싱턴에서 조화유
조화유영어교재 문의는 EnglishOK@live.co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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