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대규모 공격 징후… 테러방지 주무부서를 안전처로? "장난감 총들고 맞서나"
  •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뉴데일리

     
    북한이 두 달 안에 대규모 사이버공격 등의 대남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오는 3월이나 4월에 반드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은) 항상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사이버공격을 해왔다"며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한 뒤 7월에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했고,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한 달 후에 언론사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에 대남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5월 전당대회 전에는 반드시 이런 사이버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대규모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전망했다.

    테러 발생 유형에 대해서는 1순위로 사이버테러, 그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인물에 대한 위해 등의 순으로 예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없으니 외국에서 테러 단체에 가입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테러에 관한 교육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며 "이 사람이 테러를 자행했을 때는 처벌이 되지만, 예비업무 같은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고 관련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테러방지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하고 정찰총국에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엔 유감스럽게도 아직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야당은 상황이 위급하고 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 조건으로 주무부서를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을 안 주겠다는 건 장난감 총을 들고 북한 테러에 맞서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장은 "더민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속빈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테러 비호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선 안된다"고 야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