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5차 핵실험하면 추가 제재 바로 진행”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또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추가 제재를 취할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한미 양국 모두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상당한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대로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가 돼 있고, 미국은 미국 대로 그런 검토가 돼 있다”면서 “한미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몇몇 나라도 그런 준비가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루프홀(Loop hole,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빈틈)’이 있다면 최대한 막아보자는 분위기”라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하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도 북한 핵실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결과는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재 강도 또한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상황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그런 전제에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의 평가대로라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원유공급 중단, 선박 및 비행기의 국제 ‘무해통항권’ 불인정, 해외에서의 자금거래 중단 등 유엔 사상 초유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김씨 왕조가 3대 세습을 하면서 구축한, 국제범죄조직과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고려한다면,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제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