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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갈등 조정자'인가, '갈등 조성자'인가?"

"국회, '선천적 상생 결핍증' 말기환자" 비판 이어져

강유화 인턴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6-02-18 18:42 | 수정 2016-02-19 16:16

 

▲ 18일 바른사회의 주최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바른사회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를 향한 '심판론'이 힘을 얻어가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국회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기수 변호사,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참여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국회를 향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20대 국회도 최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3대 난치병이 있다"며 "(우리 국회는) 진영 논리에 빠져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선천적 상생 결핍증에 걸려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현 국회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라며 "갑질 논란부터 부패, 입에 담기 어려운 도덕적 해이까지, 도덕불감증이 19대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소수 독재를 제도화시키는 것으로 연계투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야당 입장 없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에도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국회 중요 기능이 갈등조정이지만, 19대 국회는 진영논리에 빠져 편향정치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은 빈부격차, 인식의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원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며 "진박, 친박 마케팅 같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최근 공천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 친박·진박·비박 논란이 붉어지며 파열음이 나오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한 최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정당은 대표해도 국민의 민의를 진정으로 대표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19대 국회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 국회본회의장 전경. ⓒ뉴데일리


19대 국회의원 평가를 맡은 바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기존 대통령의 임기 중 실시되는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국회 심판론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권심판론이 나와야 할 상황에서 국회 심판 여론이 나올 만큼, 19대 국회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평가 기간 동안의 소감을 밝힌 이 정치실장은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의정 평가 기준이 출석률, 법안 발의 숫자 등 정량적 평가에 머무는 단점을 악용하기도 했다"며 "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벌금의 숫자만 바꿔 놓는 정도였지만, 개인적 실적 5위권 안에 든다"고 폭로해 19대 국회의 현주소를 고발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같은 날 19대 국회의 문제점으로 정치권과 NGO 단체가 연계하며 생긴 정치단체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변호사 협회들과 정치권의 유착관계를 규탄했다.

특히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원 평가를 진행하려 한 것과 관련, "변호사 단체도 공법 단체"라며 "공법인들마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회를 평가하는 등 정치적 행위에 편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토론자 전원이 현 국회의 문제점에 동의하고 규탄하는 한편 "(이번 토론회 내용이) 국회에 대한 규탄이지 특정 정치인을 향한 마녀사냥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19대 국회 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현 국회가 '잘못했다'고 평가했지만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갤럽의 지난 조사는 지난해 10월 6~8일(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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