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역하면 1,000만원씩 주겠다고?

국민회의가 첫 번째 민생 정책으로 '제대 사병을 위한 퇴직금 1000만 원 지급'을 내놨다. 청년실업, 학비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 해결법이 아닌 청년 표심 확보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수당'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회의는 어느 정당보다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이라며 "향후 연속적으로 정책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이어받은 박주현 정책위의장은 1호 정책에 대해 "제대 사병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축소, 입대 시기 조정하겠다"며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희망 등을 놓아버린 7포 세대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20대 초기에 2년의 군 복무는 7포 세대의 탈출구를 더욱 비좁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연장을 원하는 사람에겐 직업 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 보장으로 추가 기회를 줄 수도 있다"며 "모병제를 하거나 징병제와 반씩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징병제 기간을 단축하고 직업군인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 "이미 국방부가 2020년까지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으니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연간 전역자가 25만여 명이고 1000만 원을 지급하면 2조 5000억 원"이라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무기 구입비가 15조인데, 그 중 3조 정도는 불필요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련할 수 있다. 정치적 재원 마련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 시행 전 전역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 문제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중 하나는 최근 4년 내 전역자들에게는 지원하는 것"이라며 "전역한 지 1년 된 분들은 800만 원, 2년은 600만 원, 이런 식"이라고 했다.

'제대한 지 5년이 넘으면 못 받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 이전까지 다 주는 건 어렵다"라고 답했다.

국민회의의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인기영합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시작됐다"며 "한국 경제상황과 국가 재원을 고려하지 않으니, 기준도 없이 1000만 원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을 무기 구입비에서 빼온다는 주장은 분단된 한반도 상황을 무시한 채 안보를 등한시 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