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새누리 승리? 야당 몽니에 법안 처리 첩첩산중

예산 정국의 여진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여야가 3일 새벽 각축전 끝에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예산전이 여당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야당은 남은 법안에 대해 정략적 거부를 보일 것으로도 전망된다.

예산 처리에선 새누리당이 우위를 선점한 상태였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안으로 책정되는 만큼, 누리예산 책정과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필요한 야당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은 386조 3997억 원이다. 올해 보다 11조 원(2.9%)늘어났다. 이는 정부안인 386조 7059억 원보다는 3062억 원 삭감된 액수다. 예산안은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날 예산과 일부 법안 처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현기환 정무수석의 압박이 통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예산안을 쥐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밀어부쳤다. 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신신당부한 만큼 법안과 예산 연계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다면 정부원안대로 가겠다는 엄포였다. 당 내에선 '같이 망하자는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타격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SOC 예산을 챙겨야 하는 야당으로선 울며 겨자먹기로 협상 할 수밖에 없었다.

현기환 정무수석도 간접적으로 거들었다. 현 수석은 지난 1일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간섭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국정교과서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됐으며 TK(대구·경북) SOC예산을 유지시켰다. 반면 야당은 지자체와 교육부 예산으로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간접 지원 받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이 외 세월호특조위 예산을 확보하는 정도에 그쳤다.

예산과 엮인 법안에서도 여당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처리했다. 야당은 전공의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등을 얻어냈다.

예산 책정과 일부 경제 법안 처리에서 완패한 야당이 반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개회 자체가 미지수다. 19대 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지만 처리해야 할 법안도 상당수 남아있다. 야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지난 2일 여당에게 합의문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노동 5법 등과 관련해 '합의 처리'를 '합의 후 처리'로 바꾼 것이다. 야당은 법안 논의가 정치적 약속일 뿐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처리할 수 없다는 식이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노동5법 처리를 위한)임시국회를 언제 연다고 못 박지 않았다"며 "'합의 처리'는 합의가 돼야 처리하는 뜻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처리도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노동 5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기국회를 넘긴 만큼 19대 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16년 5월까지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지역구 표 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5법 처리가 안갯속으로 들어가면서 국회선진화법의 폐단이라는 불만도 곳곳에서 나온다. 북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는다는 취지로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제도다.

한편, 현재 정기국회 내 논의될 법안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여당이 요구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당의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이있다.

여야는 이 중 맞교환 식을 통해 각 당의 요구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대로의 처리가 될 지는 미지수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양 측이 사실상 시급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의 반발 목소리가 강한 만큼, 통과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