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한미, 北 미사일 공동대응 재확인‥4D작전 본격가동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일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포함한 각종 도발에 공동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제47차 SCM 공동성명'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SCM에서 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상존한다는 점을 공동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탐지, 교란, 파괴, 방어(4D)'를 위한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4D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탐지･방어･교란･파괴 개념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장관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행동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강조했다.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을 거론 하면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위한 연합훈련을 지속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또 양국장관은 지난해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 조건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및 재래식 타격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억제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논란 KF-X 기술이전을 의식한 듯 이번 SCM에서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이 협력체를 통해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SCM을 마친 양국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