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5자회담 대통령 태도에 달렸다" 강공 시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5자 영수회담'의 성공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오후에 열리는 '5자 영수회담'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야당의 입장을 무시하고 들러리로 생각한다면 형식적인 회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자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으리 3년 동안 고통과 고단한 민생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전·월세 가계 부채 해결위한 민생 현안 ▲ 역사교과서 국정화 ▲ KFX 사업 실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청와대의 만남을 통해 정국이 타계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신다면 어렵게 성사된 회담이기 때문에 수용할 것들을 수용하고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신다면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출구전략에 활용 될 것으로 보이는 '5자 영수회담'임에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은 협상을 앞두고 고자세를 유지하면서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성과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를 집중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지만 이는 그냥 말뿐"이라며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이 무슨 북핵문제에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KFX 기술이전 4가지는 립서비스만 하고 실리외교 입장에서는 전혀 성과가 없는 아주 굴욕적인 문제"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지난 4월에 아베와 오바마 대통령이 만난 미일 외교안보 구상에서 우리나라에 자위대를 파병할 때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면서 "한국이 하나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리에서 해야될텐데 앞으로 실마리를 푸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이 북한에 실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위대 파병에 관한 문제는 한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뜻을 기초로 한 외교적 언사, 국방 언사를 듣고도 우리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라면서 "지난 번 황교안 총리가 '필요한 상황, 유사시에 동의가 있으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병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말한 것과 버금가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촉발된 '친일' 프레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친일'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결국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5자 영수회담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급기야 이날 오전에는 한 때 '5자회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자 회담에 대해 "7개월여 만에 갖는 귀중한 기회인만큼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꼬인 매듭은 풀고 막힌 창구는 뚫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만일 오늘 회동이 '빈손 회동'이 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