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찰의날 맞아 수사권 독립 언급… 적절했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검·경의 수사독립권을 외쳐온 문재인 대표는 ▲1차 수사 주체가 경찰인 점 ▲검찰에 몰린 권력 구조 ▲조사 대상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재인 대표는 21일 제 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베테랑 형사의 고민을 듣다'는 주제로 용산경찰서 경찰관들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표는 이날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권 보존"이라며 "내가 노무현 정부를 마친 이후 가장 후회되는 일이 수사권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해낸다면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 사건의 97%가 경찰에서 1차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이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된다"며 "경찰이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수사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야만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며 ▲수사권 남용의 문제 ▲기획 수사 안하는 부분 ▲불공정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검찰과 경찰에서 똑같은 조사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일종의 이중부담이고 인권침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가 검찰을 비판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확보에 편을 드는 것을 두고, 야당이 사정기관인 검찰을 지나치게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표는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 시절부터 지난 대선 당시 공약까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의원을 두고, 검찰의 탄압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 대표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중인 박기춘 의원 파문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때문에 민감한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야당의 수장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둔 것에 대해 다소 경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일선 경찰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부분은 좋은 행보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노동개혁과 국정교과서 등 사회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정치적 갈등요소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표가 지속적으로 사회 분란을 야기하는 모습은 내년 총선을 계산한 정치 행보"라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예산국회인 만큼, 정치권 현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