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개혁은 政爭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성명] 박근혜 정부의 4大개혁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주자!

4大개혁은 政爭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행동본부     
 
박근혜 대통령은 흔들리는 대한민국號를 바로 잡기 위해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에 승부수를 띄웠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非효율적인 교육 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에 대한 大개혁을 선언하였다.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 첫 번째 결실을 거뒀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9월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여는 시동(始動)이 걸렸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개혁 중 노동부분 개혁의 일부만 노사정 합의를 보았을 뿐이다. 지난 2/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 제자리를 걸은 반면에 미국은 3.8%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 금융위기를 겪은 그리스조차 0.8% 성장하여 한국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귀족노조'라 불리는 자동차 노조 등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유례없는 조선(造船)시장의 불경기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조선 3社 노조는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파업은 절대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비난의 대상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4大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개혁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발목 잡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4大개혁은 출발조차 못하고 주저않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한다.

국난(國難)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시켜 주는 대신 대북(對北)전단 살포금지법 통과를 요구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북한인권법과 對北전단 살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4大개혁 법안은 정쟁의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朴 대통령은 국민의 협조 를 구하기에 앞서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우리의 딸과 아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었으며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4大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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