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핵위협 대응△북한 위장평화 공세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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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북한이 우리를 향해 대화 제의에 나선 것과 관련, "어려운 내부사정을 숨기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제의한 조건부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가 전제조건을 들어주지 못할 경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책임을 우리정부에 떠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조 의원은 이날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21년이 됐다"며 "급부상한 중국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면, 국제사회 변화는 우리가 21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다"고 상기했다.
조 의원은 또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70명이 넘는 고위급 인사들이 처형·숙청되고 월경하는 탈북자들이 사살됐다"며 "북한정권의 폭압적 행태는 그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향해 "우리도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의 핵심이 되는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설치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선 "전술적 재배치 혹은 자위적 핵무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 체계' 보유상황과 4차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며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5.24조치 해제 등의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핵 미사일 시험 중단 및 한반도 비핵화-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