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외면 새정치, 정치공세 몰두

새정치민주연합이 시국(時局) 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안보태세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책조정회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된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 전날 북한이 도발한 것과 관련,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입장과 대조적이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동해 원산 부근 바다에서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사출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에 성공한 북한은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게 예고없는 직접 조준타격을 가할 것",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며 도발했다.

북한은 지난 13일에도 서해 NLL 인해에서 해안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훈련예고를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리의 반발에도 북한은 오는 15일까지 훈련을 강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같은 현안을 마주한 두 정당의 14일 회의 내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포사격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해 "북한 정권은 상식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북한 정권에 대해 내부 권력체제의 불안정, 김정은 반대세력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염려했다. 그는 "단 한곳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불시 도발에 대비하는 철통방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국을 향해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어떤 돌발상황이 오더라도 대응 할 수 있는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고 요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를 북한 정권의 내부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내부의 모순, 공포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처럼 뿌리지 않으면 체제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런 현상이 북한의 절대권력이 종말에 가까웠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발언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최고위원회의가 아닌 정책조정회의라고는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여한 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 안보를 외면한 것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합의 파행은 새누리당 탓', '박근혜 대통령도 5·18 행사에서 임을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을 촉구', '론스타 사태는 정부 탓'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 검찰수사' 등의 오로지 정부 비난 발언만 쏟아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구속 기소된 것을 입법로비로 수감 중인 자당 김재윤 의원을 비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검찰의 편파적 수사"라며 정치공세를 펼쳤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권은희 의원은 이념 논란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에 핏대를 세웠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5·18광주사태) 35주년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국민께 들려줘야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태극기를 들고 민족·평화·애국의 노래를 불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도발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며 "정치공세에만 혈안이 돼 안보무능 정당임을 입증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 정당을 표방하지만 경제에는 더 무능하다"며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을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경제법안 발목잡기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