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 北인권토론회 소식 들은 김정은 ‘발작’

美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통일 이후 북한 내부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자 김정은 집단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단이 난리를 피우는 토론회는 17일(현지시간) 美씽크탱크 CSIS와 연세대 등이 주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태표 前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효 前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통일 후 북한 엘리트 계층 수만 명이 한국 친화적 성격으로 바뀌도록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일가를 비롯해 100명도 채 안 되는 최고 핵심 수뇌부를 제외한 대부분 북한 간부들은 성향이 변할 수 있다. 통일 후 그들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간부 대부분이 겉으로는 정권 최고 수뇌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만일 북한 정권 내부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논쟁이 심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태효 前비서관은 “김정은 정권 때문에 북한 내부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해졌고 평양에 건물이 대거 들어서는 등 북한 정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배급체계 붕괴, 부정부패의 심화, 불법 활동을 통한 북한 당국의 현금 확보 노력 등 북한 내부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통한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도 집단적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 차원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범죄자 개개인의 이름을 지목해 인권 유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북한 엘리트까지 집단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전단보다 대북 라디오 방송이 외부 정보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이 미국과 한국, 중국의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듣고 있다. 북한으로 날아가는지 확신할 수 없는 풍선보다 라디오를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前COI 조사위원장 등은 김정은 집단의 핵심들에게 '反인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정은 집단과 그 측근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며, 이후에는 북한 엘리트를 활용해 북한을 재건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김정은 집단은 토론회가 끝난 뒤부터 토론회 참석자들을 향해 강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김정은 집단은 지난 19일 외무성을 통해 담화를 내고, 美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 북한도 참가하겠다는 것을 미국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인권도발 책동에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떠들었다.

“우리 공화국은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통보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저들이 벌여놓은 토론회라는 것이 한갓 뒷골목 쑥덕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미국이 그 무슨 내부 와해를 망상하면서 허황하기 짝이 없는 인권토론회 따위나 일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짓이다.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무모한 인권도발 책동을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짓부숴버릴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또한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가리켜, “탈북자라는 거짓말쟁이들의 허위 증언에 기초해 날조되고 강압 채택된 사기 문서”라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정은 집단은 여기서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설 연휴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일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김정은 집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주민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담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발표하자 “남조선이 흡수통일을 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은 집단의 이 같은 협박에도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측 인사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정치권을 향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진정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문명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全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