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찬성표 문재인, 이제와서 "대통령이 배신"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연일 정부비판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표는 10일 정부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서민에게 증세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한 것도 배신이다.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야당 의원으로서 이중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이 법안에는 여야 286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45명으로 통과됐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여야 각각 3명씩 6명에 불과했으며 문재인 대표는 '찬성표'를 던졌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의 한 북카페에서 직장인 20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갖고 "조세정의를 바로잡겠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담배세금 올리고 연말정산 이름으로 가난한 봉급쟁이 세금 크게 올리고도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은 첫째로 증세의 배신이고 둘째로는 그냥 증세뿐 아니라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낮추는 특혜를 주는 것은 이중의 배신이다"며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서민증세, 가난한 봉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직장인은 "야당의 정책적 대안의 부재, 견제의 부재가 이번 연말정산을 초래하지 않았냐"며 "연말정산 논란을 막지 못했다는 건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대표는 "'13월의 세금폭탄을 우리 당이 막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오랜 기간 반대했고 장외투쟁까지 했지만 국정을 발목잡는다는 비난과 압박을 받아 결국 의석수가 부족해 막아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은 독자적으로 세금추계까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 진정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게 정치인과 국가지도자의 도리인데,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서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문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복지는 할 수가 없다. 증세없이 복지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나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