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김무성에 반란? "北인권법 당론채택 못해!"

그러면서 "외통위에 북한인권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이 또 상당히 있다. 당장 중국과의 FTA도 올해 의논을 해야 하는데 만일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 위에 올린다면, 다른 안건에 대해 전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외통위는 마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대해 저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다면 아마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10년째 낮잠을 자는 이유가 야당의 끝없는 반대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기준 의원의 주장은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야 하는 위원장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런 식이라면 절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국가 미래의 큰 틀에서 조금 더 진취적인 입장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대대표 등 당 3역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만약 야당과의 협상이 틀어지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TV조선이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선 북한인권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 논의가 점화됐다. 유기준 의원은 당시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당시 유기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상임위가 경색될텐데 어떻게 일정을 잡겠느냐. 이러한 점을 당 지도부에 말했는데 그런 말이 나온 데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유기준 의원의 당 내 엇박자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와 관련해선 "비현실적인 철 지난 옷이다. 북한의 선조치가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으로 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