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백서 발간 “북 核위협 현실이 됐다”

국방부는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군은 2010년 국방백서에 재등장한 ‘주적’ 표현을 올해에도 유지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됐다.

이 같은 문구가 국방백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이 1998년, 2006년, 2009년, 2012년에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2 국방백서에서 군 당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6700km로 평가했다. 2년 만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사거리 1만km까지 향상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북한의 해상 전력 중에서는 파도를 관통해 항해할 수 있는 고속특수선박(VSV),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의 건조 동향에 대한 서술이 이번 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2012년 12월에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가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사정거리 안에 둔 방사포를 2년 전보다 700여문 늘린 5500여 문을 확보한 것으로 봤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2년 전 백서에서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명시했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장애 요소’라고 표현했다.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표현도 추가됐다.

이날 발간된 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1967년 국방백서가 최초로 발간된 이후 21번째다. 

백서는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됐으며, ①1장에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②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개관설명하고, ③ 3장부터 9장까지는 국방정책 7대 기조 분야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을 담았다.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책자는 국회·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1월 중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