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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김정은 집단' 법정에 세울 준비 중!

연합, “김정은의 반인권행위 관련자들, ICC 회부 위해 총회 의결 활용”

입력 2014-10-09 12:53 | 수정 2014-10-10 12:17

▲ "자고 일어나니 민주주의가 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법정으로 끌려갔다…." 앞으로 김정은의 '회고록'에 나올 수도 있는 말이다. 유엔이 김정은과 그 집단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北관영매체 보도화면 캡쳐.

‘절뚝돼지’ 김정은이 결국 ‘반인류범죄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걸까.

최근 유엔이 김정은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연합뉴스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은 EU(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한다.

EU가 내놓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김정은과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익명의 유엔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8일(현지시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전했다.

이 유엔 소식통은 “현재 회람 중인 북한 인권결의안이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범죄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집단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고자 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올 들어 유엔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는 반인류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법정을 설치해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김정은 집단을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회부하자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월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 유엔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을 ‘심판’하거나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유엔 회원국들이 회람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총회 결의 형식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적 심판’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초안’이기 때문에 최종안에서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정권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대외선전’에 열을 올리며, “북한인권보고서는 음모”라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를 비난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 김정은 집단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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