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어느 나라 교과서?‘

학교에도 교과서에도 ‘대한민국 건국’은 없다

북한은 ‘건국’, 대한민국은 ‘정부수립’..교과서, 반헌법적 기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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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사학자들의 ‘민중민주주의’ 사관이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장악하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설명이 금기시 되고 있다는 분석이 학계로부터 나왔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에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민민공화국 수립’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도 있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국가관에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영향 제한적”, 민변 “승기 잡았다”

‘이석기 항소심’, [통진당 해산]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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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 부분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재판을 맡고 있는 정부측 대리인인 법무부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선동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실에 주목,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해산심판의 당자사인 통진당과 이들을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실체를 부정했고, 내란음모에 있어서도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통진당의 위헌성’ 역시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음모? 선동? 'RO' 비밀회합 다시보기

“평택 유조창 두께가 90cm” 내란음모 정황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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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 구성원들의 '비밀회합'과 관련, 검찰 제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비밀회합에서 한 발언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기 때문.

"RO의 시작은 1990~1992년" 검찰 보강수사 요구

하태경 "이석기 RO, 분명한 실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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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법원이 이석기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RO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찰이 간과한 RO의 결성시점과 실체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RO의 결성시점은 검찰이 발표한 지난 2003년이 아닌 1990년대 초반이며 이는 1992년 창당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뉴데일리 인터뷰] "문재인? 구시대 인물로는 혁신 不可"

조경태 "박영선, 계파청산으로 돌파구 찾아야"

지역구도 타파 원조 조경태, 영남 3선 기운-노하우로 '이기는 정당' 만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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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세대교체를 통한 당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조경태 전 최고위원(46)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계파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박영선 체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며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