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합의 불발...7월 임시국회 소집 제안

세월호 특별법 처리시한이었던 16일. 
여야 대표까지 나서 담판을 벌였지만 진전은 없었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오늘 합의해 본회의를 열면 좋겠지만, 혹시 안 된다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서를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특위가 성사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야당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이며,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과 유가족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뜻"이라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여부와 조사위원회 구성문제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조사위 수사권 부여 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지난 6월18일 발효된 상설특검법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상설특검이 발동하도록 했는데, 지금 (세월호 사태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민간 기구인데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권을 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위에 수사권을 줄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할 수사기관의 기본 이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6일에도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사특위 수사권 부여 여부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