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원인, 개인·부대 모두에 책임있어"

  •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동부전선 22사단 GOP 총기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15일 박찬웅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GOP 총기사고 수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GOP총기난사)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의자 개인과 부대 모두에게 있었다"며 "전반적인 지휘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획관은 "사단장·연대장은 경계부대 관리 및 전투준비 등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대대장·중대장은 병력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과 징계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관련자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거해 사단장을 포함한 지휘관과 지휘자에 대한 문책이 결정됐다.

    또 군의 검거 작전과정에서 임 병장이 수색 병력과 여섯 차례 접촉했으나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임 병장은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도 수색 병력간 3차례의 오인 사격이 발생하는 등 군의 작전 허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임 소초장 등 기타인원은 수사 및 검열 결과를 토대로 징계조사 의뢰 및 지휘조치 하고 군 전체 GOP부대에 대한 긴급 부대진단을 통해 관심이 필요한 병사 150여명을 후방지역으로 보직조정을 완료했다. 

    앞서 중앙수사단은 임 병장을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소초장을 맡고 있던 강모 중위 역시 전투준비태만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