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7월15일

'권은희 후폭풍'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호남을 강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공천파동 이후 10%p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지역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0%p 하락한 53%로 나타났다.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 파동'으로 63%까지 지지율이 올랐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지율이 이처럼 급락한 데에는 지난 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에 공천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텃밭에서조차 ‘무원칙 공천’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48%)이 긍정적 응답(43%)을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오히려 추락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조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28%로 지난주에 비해 3%p 하락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41%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 호남지역 성인 10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 하는 등 ‘헛발질 공천’을 벌인데 이어 정의당과 ‘야합(野合)’ 시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기만 공천과 명분 없는 야권연대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새정치연합의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에 대해 “어떤 정당이 재판부가 ‘믿기 어렵다’고 한 진술의 당사자를 공천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긴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후보의 출마에 대해 함진규 대변인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내부고발에 나서는 양심적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하면서 “나라의 혼란과 경찰조직의 기강을 흔든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출마하는 모습이 그저 실망스럽다”며 혀를 찼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야권의 ‘야합’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체성 차이가 있는 다른 정당들이 선거 승리지상주의에 눈이 멀어 손잡는 광경은 유권자들에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야권연대에 대해 국민들이 현명히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비판은 최근 서울 동작 을과 수원 정(영통), 두 곳의 단일화를 놓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는 7.30 재보선 승리에 여야 모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야권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서울 동작 을 재보선에서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끔한 경고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야권연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야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이 14일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형법상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공무원이 경찰 조직과 특정정당에 해가 되는 발언으로, 1년 반 동안 국민 분열을 일으킨 것은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유를 밝혔다.

권은희 전 과장은 지난해 4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청장을 선거법 위반·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과정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계된 다른 경찰관들이 모두 권 과장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점도 주목했다.

나아가 권은희 전 과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중간수사결과 발표나 디지털 증거분석 전에 있었던 정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과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보은 공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은 "광주는 당선이 99.9% 보장되는 곳"이라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방탄을 치기 위한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7·30 재·보궐 선거 광주 광산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권 전 과장을 공천해 '거짓 증언'에 따른 댓가성 공천 파문을 자초하고 있다.

이준석 새바위(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전략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준석 위원장은 1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 지역에 공천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결과를 부정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권은희 전 과장의) 내부고발 용기는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3심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법부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로 비쳐질 수 있다”며 “하필이면 권은희 과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세지역이자 당선이 유력시되는 광주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노골적으로 편 들며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2심 재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은희 진술이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무고(誣告)를 하게 된 셈이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말의 의미는 흐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환기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 대부분은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 증인들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언을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

   - 14일, 오전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공판, 검찰측 반론

1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검찰 제출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 14일,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공판, 변호인측 변론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11회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상대방 증인의 증언과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 출석한 증인들의 사전에 증언내용을 짜맞춘 의혹이 있다면서,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항소심 증인들의 표현이 약속이나 한 듯 유사하고, 1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증인들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다투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채증법칙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RO 회합 피고인 발언’을 녹음한 파일들의 가운데 원본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사본의 해시값(요약함수) 산출 날짜가 불명확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항소심 재판은 1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먼저 검찰은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뢰도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검찰은 ‘RO 회합’에 참석한 변호인측 증인들이, 1심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표현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변호인측 증인들이 1심에서는 “(회합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에서 기억이 나지 않던 피고인들의 발언이나 당시 정황을, 5개월이 지난 항소심에서 더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 증인들이 “중구난방, 난상토론” 과 같은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1심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항소심 변론의 방향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증인들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증인들의 증언은 배척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RO 회합에서의 피고인들 발언’이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무력화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 녹음파일은 1심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 근거 중 하나다.

변호인들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물론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녹음파일 32개 가운데 20개는 원본이 아니고,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사본의 해시값(요약함수) 산출일자가 불분명해 무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호인들은, 녹음파일을 국가정보원 수사 PC에 저장하는 등 봉인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서의 신뢰도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증인들의 증언과 녹음파일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법리다툼은 다음 주 있을 12회 공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은 21일 피고인 신문과 28일 결심공판을 거쳐, 다음달 11일 선고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가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돼 "다른 사람의 저서를 인용하는데 있어 각주 등이 세심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절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이철희 소장이 사용한 자료가 당시 비공개 자료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추가 확인을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 8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이철희 소장이 1990년도 이 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논문 '민중통일론에 관한 일 연구: 통일과 변혁/이행의 상관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표절 의혹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려대가 밝힌 검증결과는 [표절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지만, 고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고려대는 "표절의 고의성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발견되지 않았으나, 석사논문으로서 다른 사람의 저서를 인용하는데 있어 각주 등이 세심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철희 소장의 논문을 표절로 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나아가 고려대는 "논문의 필자가 논문작성법을 위시한 각주처리 방식 등에 소홀하였거나 이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대는 "다른 저작에 사용된 '도식' 등의 인용없는 사용(논문의 56쪽, 59쪽)은 표절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 소장의 석사논문에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올해 초 교육부와 고려대에 논문 표절 의혹을 각각 제보했다.

이에 고려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이 소장의 석사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 소장의 표절 혐의에 대해 "북한 학자인 허종호 등의 서적과 논문을 표절해 석사 논문을 작성했다"며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식 텍스트 표절과 '짜깁기(patchwork)'식 모자이크 표절이 주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소장의 석사논문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 모자이크 표절(mosaic plagiarism)이란, 원저작물에서 출처표시 없이 가져온 단어나 문장을 섞어 쓰거나 합치는 등의 편집, 가공 과정을 통해 마치 자신의 문장처럼 만드는 표절이다.

즉, 여러 군데에 흩어진 퍼즐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방식으로서, 완성된 그림을 보는 사람은 실제로 그 퍼즐조각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을 이용한 지능형 표절기법이다.

논문 심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엄격한 표절 검증에 미리 대비했을 수도 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고려대의 검증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센터측은 "학교 측이 24년 전 제출된 논문의 연구부정 혐의를 조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해당 논문에 분명 문제가 있음을 밝혀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표절의 정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고의성 여부를 불필요하게 거론했다"며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는 고려대가 이철희 소장 논문의 표절 판정에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고려대는 "표절로 의심받는 자료(허종호 등)에 대해 논문작성자가 인용부분과 구체적인 쪽수까지 각주 등에 기재했다는 점, 논문의 필자가 사용한 자료가 당시 비공개 자료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표절 여부에 관한 판단은 최종 확인을 거쳐야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11년 교육부가 발행한 연구윤리지침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이 제시한 표절 기준은 고려대의 판정결과와 다르다.

이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든,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해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자신의 것으로 된 경우 모두를 '표절'로 간주"한다.

고려대는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했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물론, 미국연구윤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규정을 종합해 학교 자체의 '교원연구윤리 지침'을 국내 최초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고려대는 이를 대학원생 및 학부생에게도 준용하고 있으며, 검증시효에 있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제8호 태풍 '너구리' 북상으로 중단된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이 6일만에 재개됐다.

11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간 구난업체 88수중개발 소속 바지선이 현장에 도착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기존에 작업을 하던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잠수사는 철수하고 88수중 소속 나이트록스팀 잠수사 20명을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되는 것이다.

88수중개발의 잠수 방식은 공기통을 장착하고 수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기줄을 매달고 작업한 언딘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잠수 시간이 1회 잠수시 약 30분정도에서 약 한시간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수중재호흡기 검증작업도 실시됐다. 수중재호흡기는 잠수사가 내쉰 공기를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활용하는 장비다. 잠수 시간을 현재 10~15분에서 최장 6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조류의 영향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중재호흡기 검증은 실종자 가족과 민·관·군 잠수전문가를 포함한 검증단의 참관 아래, 미국에서 온 전문잠수팀이 검증잠수를 실시한다. 사고대책본부는 새로 투입되는 대형 바지선인 현대 보령호가 이날 저녁 현장에 도착하면 수중수색활동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