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딸' 권은희,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이 14일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형법상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공무원이 경찰 조직과 특정정당에 해가 되는 발언으로, 1년 반 동안 국민 분열을 일으킨 것은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유를 밝혔다.

권은희 전 과장은 지난해 4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청장을 선거법 위반·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과정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계된 다른 경찰관들이 모두 권 과장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점도 주목했다.

나아가 권은희 전 과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중간수사결과 발표나 디지털 증거분석 전에 있었던 정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과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보은 공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은 "광주는 당선이 99.9% 보장되는 곳"이라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방탄을 치기 위한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7·30 재·보궐 선거 광주 광산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권 전 과장을 공천해 '거짓 증언'에 따른 댓가성 공천 파문을 자초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법 당국은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를 위증죄로 처벌하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고 정치중립에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경찰 조직과 특정정당에 해가되는 발언으로 온 나라를 1년 반 동안 국민 분열을 일으킨 것은 어떤 처벌을 하더라고 용서가 되지 않는 행위이다.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는 前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공개재판을 받고 있는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서울경찰청이 계속 수사를 방해해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했다. 또한 2012년 12월 14일 부하로부터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이 지정해주는 파일만 열어보는 식으로 분석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김 계장과 전화로 다퉜다고도 거짓 진술을 했다.

이뿐만 아니다.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는 서울경찰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내용을 분석해놓고도 수서경찰서가 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껍데기 자료’만 넘겨줘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권은희’의 법정 진술을 전혀 근거 없다며 前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을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권은희’의 법정진술이 거짓으로 들어난 것이다.

공무원 신분에 ‘권은희’는 법정 증인으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증인 선서 중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증언을 한 것은 특정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낙선 시킬려는 위도로 밖에 생각할 수 가 없는 것이었다.

‘권은희’의 거짓 증언으로 대한민국은 1년 반 동안 국민 분열로 이어졌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깨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자유청년연합등 애국단체는 ‘권은희’를 위증죄로 고발오니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로 강력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